【공공기관 운영】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 2,060,74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2023년도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
2023. 9. 6.
【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정부부처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5)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
2023. 9. 4.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선정(고용노동부, 2023.8.31)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선정 퇴직연금 제도 :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구분 :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평가개요 (평가목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 간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평가대상) 등록된 퇴직연..
2023. 8. 31.
(News)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신설 관련 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통과 - 본회의 상정 예정
2023. 8월 30일(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다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오늘 통과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규칙 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규칙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세종 정부청사 소재 소관 부처가 있는 "12개 상임위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
2023. 8. 31.
(지방이전 News) 충청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손잡고 내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1. 내포신도시 사업개요위치 :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면적 : 9,951,729.1㎡(홍성군, 예산군)인구 : 99,225인 / 41,813세대 (※세대당 2.4명)시행 :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기간 : 2007. 7. 20 ~ 2022. 12. 31 2. 개발방향 및 특성화계획 충청남도의 상생발전과 지역통합에 의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LOHAS형 신도시 건설 구체적으로는 도시건설의 기반이 되는 생태도시, 안전도시, U-c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도시의 주요 성격 및 기능을 담아내는 Triangle City 즉, 첨단산업도시, 통합형 행정도시, 건강복지도시가 3가지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 내포신도시에 대규..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