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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공무원 총액인건비 인상율 발표 : 2.5% 인상

by change_sydw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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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로 2017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총인건비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도에는 직급별로 다르게 인상된 공무원 보수가 2014년도에는 모두 동일하게 2.5% 오른다. 이는 2020년 2.8% 이후 4년만에 최대 인상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공무원 보수를 평균 1.7%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하고, 9급 1~5호봉까지는 5~2.7%(1호봉 5%, 2호봉 4.7%, 3호봉 4.2%, 4호봉 3.5%, 5호봉 2.7%) 인상, 8급 1호봉과 2호봉은 4.9%와 3.3% 인상하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실제 최근 5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평균 1.72% 올랐다.

 

2023년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직원 총액인건비 인상율은 공무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한 1.7% 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5%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023년 8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은 온데간데없고, 정부는 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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