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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회 관련 업무 참고자료23

(국회일정) 2024.08.05 일정 대한민국국회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본회의 제417회국회(임시회) 제417-1차(의사일정) 2024-08-05 14:00본회의 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08-05 10:00특별위원회 국회의장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 / 국회접견실 2024-08-05 09:30국회의장 국회행사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2024-08-05 14:0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2024-08-05 14:00~16:00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기자회견 상습 임금체불 근절 및 가계 생활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4-0.. 2024. 8. 5.
22대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OUSE STEERING COMMITTEEsteering.na.go.kr:444 1.국회 운영 관리: 국회 일정, 회기 운영 및 절차에 대한 관리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2.국회의장 및 부의장 지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며, 이들이 국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국회 규칙 및 규정 관리: 국회 운영과 관.. 2024. 7. 26.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23.12.8., 국회) 2023. 12. 11.
【국회 상임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개선 :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 → 태영호 위원) 위원('23.11.30. 국회) 2023. 12. 4.
[국정감사]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 NATV 국회방송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회방송(NATV)'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www.youtube.com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2023. 10. 11.
[국정감사] 2023년 국정감사 수첩 대한민국국회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2023. 10. 10.
[2023 국정감사 News]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 과기부 산하기관 징계자 96명성과급 2.4억원 지급 지적(23.10.05) 변재일의원, 과기부 산하기관 징계자 96명 성과급 2.4억원 지급 지적 우편물 절취, 음주운전, 무단결근, 성희롱 등 징계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2020년 권익위 권고 3년 지나도 성과급 지급금지규정 도입 안한 기관들도 있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등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국민권익위,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 2023. 10. 5.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보도자료(2023.10.04) 국회, 10월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27일, 3개 겸임위원회는 11월 1~8일 진행,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월 10일(화)부터 27일(금)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수) 밝혔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 2023. 10. 4.
【국정감사】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호 해당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련기관(공공기관) (57개 기관)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재).. 2023. 9. 21.
【국정감사】2023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국회운영위원회 | 국정감사 | 계획서 게시판목록 총36건 / 1페이지 committee.na.go.kr:444 2023. 9. 20.
【국정감사】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일정 포함) 교육위원회 | 국정감사 | 계획서 게시판목록 총66건 / 1페이지 committee.na.go.kr:444 1. 감사대상기관:총 67개 가. 위원회 선정:61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국가기관 (1) 교육부 (2) 국가교육위원회 (3) 국사편찬위원회 (4) 국립특수교육원 (5) 중앙교육연수원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7) 국립국제교육원 (8)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9) 강원대학교 (10) 경북대학교 (11) 경상국립대학교 (12) 부산대학교 (13) 전남대학교 (14) 전북대학교 (15) 제주대학교 (16) 충남대학교 (17) 충북대학교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서울교육대학교 (21) 한국교원대학교 21개 시․도 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 2023. 9. 20.
【국정감사】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국회예산처, 2013.9.14)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 국회예산정책처.. 2023. 9. 14.
【NEWS】 국방부(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여성가족부(김행), 유력(2023. 9. 10.), 지명 확정(9.13)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2023년 9월 11일에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것으로 보도 된 이후 대통령실 장관 지명을 확정 했습니다. [속보]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윤 대통령, 소폭 개각 단행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 문n.news.naver.com 이번시간에는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신 3인의 간단한 약력과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원식(1958.07.24), 경상남도 통영, 65세신원식 후보자는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과 도전이 심각하다"며.. 2023. 9. 10.
【국회업무】 2023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1. 국정감사 대상기관 2. 국정감사 세부일정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 국방위원회 | 국정감사 | 계획서 게시판목록 총22건 / 1페이지 defense.na.go.kr:444 2023. 9. 8.
【국회업무】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2023.9.4 기준)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 2023. 9. 7.
【국회업무】제410회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의원순서(2023.9.5 ~ 9.8) 의 제 별 질 문 의 원 출석대상자 정치 9.5.(화) 14:00 ① 설 훈(더불어민주당) ③ 김두관(더불어민주당) 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⑦ 김한정(더불어민주당) ⑨ 최강욱(더불어민주당) ⑪ 윤건영(더불어민주당) ② 권성동(국민의힘) ④ 박성중(국민의힘) ⑥ 최춘식(국민의힘) ⑧ 최형두(국민의힘) ⑩ 류호정(정의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외교․ 통일․안보 9.6.(수) 14:00 ① 성일종(국민의힘) ③ 임병헌(국민의힘) ⑤ 최재형(국민의힘) ⑦ 태영호(국민의힘) ⑨ 강은미(정의당) ⑪ 박주민(더불어민주당) ② 김병주(더불어민주당) ④ 김경협(더불어민주당) ⑥ 안규백(더불어민주당) ⑧ 이원욱(더불어민주당) ⑩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 2023. 9. 5.
【국회업무】제21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2023.7.13. 현재) 1. 개요 국회 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무회의가 아닌 수석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이 국회 운영위원회 2. 구성 구성위원명소속정당(선거구)전화번호(호실)보좌진 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02-6788-6871 (710호) 보좌관 : 권기돈, 노병근 선임비서관 : 김태우, 이주원 비서관 : 이상일, 안정호, 김도영, 정어윈, 김시온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02-6788-66.. 2023. 8. 30.
(News) 국회 주간 일정(2023.8.28~9.1) 위원회 일정 위 원 회 의사 일정 담당부서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므로 ‘국회 홈페이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전체회의 일시: 8. 30.(수) 10:00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법안 상정, 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운영위 전문위원실 구병성(02-6788-5013) 예산결산심사소위 일시: 8. 31.(목) 10:00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교육위 법안소위 일시: 8. 31.(목) 14:00 법안 심사 교육위 전문위원실 김정규(02-6788-5183) 외통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일시: 8. 30.(수) 10:00 20.. 2023. 8. 28.
【국회업무】2023년 국정감사 일정 합의(10월 10일 ~ 27일, 18일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 그리고 5일 ~ 80일에누 대정부 질문, 9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2023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 마지막날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6·7·8일 대정부 질문, 18.. 2023. 8. 21.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o 중점주제 o 법제사법위원회 -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o 외교통일위원회 - 한중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o 국방위원회 -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 무기체계 수출통제와 국회 관여 o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사 쟁점 o 정무위원회 -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o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 -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 2023. 8. 16.
【국회업무】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 명단(2023. 6.20. 현재) 위원장 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02-6788-6856 (941호) 간사 유동수 (柳東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02-6788-6806 (810호) 간사 류성걸 (柳性杰)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02-6788-6396 (605호) 위원 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2-6788-6041 (315호) 위원 고용진 (高榕禛)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02-6788-6061 (816호) 위원 김주영 (金周暎)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2-6788-6316 (520호) 위원 김태년 (金太年)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02-6788-6336 (504호) 위원 박광온 (朴洸瑥)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02-6788-6436 (533호).. 2023. 8. 10.
【국회업무】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2023. 06. 2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2023. 06. 22.) 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申東根)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2-6788-6671 (732호) 보좌관 : 이상규, 홍웅표 선임비서관 : 안중근, 이현주 비서관 : 김성한, 손여정, 김정은, 류정민, 김민정 간사 고영인 (高永寅)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02-6788-6056 (312호) 보좌관 : 김남수, 김재권 선임비서관 : 윤도희, 이진욱 비서관 : 조선식, 홍봉수, 임병수, 강우상, 이상현 간사 강기윤 (姜起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02-6788-6001 (937호) 보좌관 : 김홍광, 한영애 선임비서관 : 김샛별, 장원종 비서관 : 안효상, 홍지형, 이유진, 김지훈, 조옥자 위원 강선우 (姜仙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 2023. 8. 7.
2023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합니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국제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외교를 활발히 행하고 있습니다. “국..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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