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2024년 1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재단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운영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배경: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재단 소속 운영직 직원으로, 일반직 직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반면, 운영직은 극히 제한된 시차출퇴근제만 적용되어 육아나 출퇴근 편의와 같은 근무 조건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인..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25. 23:1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10년 만에 임기를 마친 기관장을 배출했습니다. 조율래 전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평가 등급을 취임 당시 ‘D’에서 퇴임 시점에 ‘A’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조 이사장의 성공적인 퇴임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며, 성과를 만들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율래 이사장의 성과와 재단의 안정화 과정 조율래 이사장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부임했을 당시, 재단은 내부 갈등과 기강 해이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기관장들은 일신상의 이유, 연구비 부정 집행 의혹, 감사 중 사임 등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으며, 그로 인해 조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율래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6. 07:26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기강 해이와 관련된 징계 현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겸직금지 위반 징계 급증 2023년, 공공기관의 겸직금지 위반 징계 건수는 221건으로, 직전 5년간(2018~2022년) 평균치보다 무려 6.7배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221건 중 128건이 한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경징..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5. 22:41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발표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배경 환경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무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8.5만 대의 공공기관 차량 중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비율을 더욱 높이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무공해차량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시장..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5. 22:34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강북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공단 운영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갈등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행정조사 배경: 첫 구의회 조사와 경영 평가 문제 강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북도시공단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도시공단 설립 이후 구의회가 처음으로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입니다. 구의회는 공단의 경영 상태와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자 하며, 최근 공단의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과 공단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조사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5. 22:27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가 2024년 10월 30일 ‘서울공단인의 날’을 선포하며 서울 24개 자치구 공단 임직원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치구 공단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공단인의 날, 무엇을 위해 시작됐을까요? ‘서울공단인의 날’은 서울시 내 자치구 공단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24개 자치구 공단 임직원들이 모여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 발표된 네 개의 주요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개 공단이 함께 2.소통과..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1. 4. 23:27

최근 공무직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 정년 연장과 소득 공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연금 개시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정년 연장의 필요성: 소득 공백 문제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개시 시기는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정년인 60세에 맞춰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퇴직 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소득 공백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31. 07:50

인천시가 남촌·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해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기업 설립이 인천시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신선한 농축산물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왜 인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공기업 설립을 추진할까?현재 인천시의 남촌과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유지와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계속 직영할 경우 2027∼2031년에 약 88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기업이 운영할 경우 같은 기간 약 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인천농축산물유통공..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30.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