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84 조달청 용역분야(2024.08.12.~08.16)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8.12.~08.16)모바일나라장터www.g2b.go.kr:80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 1,28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4.08.12.~08.16)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 총 113건, 1,28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2%인 759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5%인 17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2024. 8. 8. (보도자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2024.08.06)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우대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 2024. 8. 7.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토론회…"상위법에 근거 담아야"(국회뉴스 ON, 2024.08.05) 2024년 8월 5일(월) 김주영 의원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토론회' 주최 국가 공공기관은 법률에 '노동이사제' 근거 명시…지자체는 조례 기반해 운영 지자체별 운영 편차 크고 지자체장·지방의회 성향 따라 제도 존폐 좌우 가능성 최소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법률 개정 시 후보자 2배수 추천, 견제 장치 마련, 노조탈퇴 의무화 등 쟁점 김주영 의원 "일관성·지속성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둔 기반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2024. 8. 6.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행안부, 2024.07.31)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1.~9.9.) 국민참여입법센터⊙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opinion.lawmaking.go.kr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 2024. 7. 31. [보도자료] 2024 을지연습(8.19~22)준비보고회의(국무조정실, 2024.07.31) 2024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전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연습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였다. ᄋ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 2024. 7. 31.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기획재정부, 2024.4.24)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에서 109개로 대폭 확대 -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0.5%인 70개 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 점검 결과 경영실적평가 반영, 총인건비 인센티브(+0.1%p) 부여 기관 확대(1개→5개) - 최초로 기타공공기관도 점검대상에 포함, 공공기관별로 맞춤형 지원 계획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 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을 점검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4.24일 발표하였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총 171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 2024. 5. 3. 한국치산기술협회 연봉 1위 관련 보도자료 반박(산림청, 2024.05.0) 한국치산기술협회의 부적절한 성과급에 대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평균 연봉 1억1700만... 産銀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公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해당 보도는 이미 5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2024. 5. 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개인정보위원회, 2024.4.30)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116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 2024. 4. 30.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기획재정부, 2024.4.30)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기획재정부는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1139명 감원한 바 있다”면서 “2024년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필수소요”라고 밝혔습니www.korea.kr기획재정부는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1139명 감원한 바 있다”면서 “2024년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필수소요”라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한국일보(가판)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기사 내용]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2024. 4. 30.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권익위, '24.1.24)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 2024. 1. 24. 【2024년 공공기관 예산】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율 2.5% (2023.12.14.,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지침은 예산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예산 편성, 집행,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3.12.14(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2023. 12. 14. 【공공기관 부채】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 ’22년 일반정부 부채(D2) 1,157.2조원 공공부문 부채(D3) 1,588.7조원(2023.12.14., 기획재정부)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 2023. 12. 14. 업무는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 되는 스마트워크센터('23.12.11., 행정안전부) □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 씨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대면으로 회의할 때마다 전국 각지의 담당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오송역에 위치한 ‘오송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다. 역과 가깝고 회의실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 담당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회의실 대여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회의 참석 범위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 □ 서울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세종에 거주하고 있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 씨는 세종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공되는 원격업무시스템(VDI), G드라이브, 모바일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무실과 동일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거주지 인근의 센.. 2023. 12. 11.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현황('23.10., 기획재정부) ① 명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007.1.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1.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등) ⑧ 위원 (20명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차관 등 2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경제계 1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2023. 12. 11.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시설부대비 :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기관 적발, 권익위, '23.12.5) □ 시설부대비(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 예)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2023. 12. 5. 2023년도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23.12.05) 1. 감사배경 및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 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주요사업 등 수행 과정에서 재정 손실 초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복지공단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출연금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업 분야를 점 검.. 2023. 12. 5. 【Issue】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의안정보시스템, '23.12.01)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때문에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지급하던 것을 착안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 likms.assembly.g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2020~2024) 제407회, '23.11.9)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2023. 12. 2. 【공문서 작성】국민 중심의 쉬운 표현으로 행정용어(여권 접수→여권 신청) 개선(행정안전부, '23.11.30) □ 주민 ㄱ씨는 구청의 ‘수목 전지작업 안내문’을 보았다. ‘수목’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슨 작업이 있나 했는데, 작업기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었고, ‘전지작업’은 도로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쉬운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의문이었다. □ 회사원 ㄴ씨는 외국출장을 앞두고 구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창구에는 ‘여권접수’라고 쓰여 있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권 접수가 맞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여권 신청’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다. □ 대학교수 ㄷ씨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았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빼곡히 적힌 ‘과업지시서’라는 서류를 받았다. 급한 연구라며 요청받아서 대등한 당사자로 계약한 과업의 ‘내용’인데 ‘지시’받는 모양.. 2023. 12. 1. 【공공기관 공시】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23.1.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2006년에 구축된 알리오는 2022년 모바일 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통계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의 보완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이 개선됨 2023. 11. 30. 【공공기관 NEWS】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대통령표창) 선정('23.11.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5점으로, 우수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31명, 모범 중소기업인 10명이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으로 대통령표창에 한국임업진흥원, 국무총리표창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왕도시공사, (재)한국보육진흥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고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 2023. 11. 30. 【지방공기업 News】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경영혁신 나선다!('23.11.29,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지난 28일 공사 설립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통과 28일(화)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절차가 최종 마무리돼 2024년 1월 공사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8년에 개장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가 3위(2022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직영 체제하에서 공무원의 잦은 순환 전보로 전문적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주차장과 관련 상가 관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해 관리하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왔다. 또한, 거래 규모 기준으로 각각 전국 1위, 2위, 4위인 .. 2023. 11. 30. 2023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워크숍개최 (2023. 11. 16)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영혁신 홍보관’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에는 64개 지자체와 7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평가원은 워크숍 개최와 홍보관 운영을 통해 경영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형성하고 국민의 신뢰감을 제고했다. 16일 개최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워크숍 1부에서는 5개 지방공공기관 발표를 통해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2부에서는 ’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 2023. 11. 28. 2023 올해의 SNS 공공기관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SNS 매체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올바른 SNS 활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제정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imglobal KOTRA(코트라)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 블로그 입니다.m.blog.naver.com 2023. 11. 28. [공공기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11.7) 신당역 살인 사건(新堂驛殺人事件)은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지방공기업)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인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지 1분여만에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하여 시민과 함께 전주환을 체포했고 신고 후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술 중 사망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 2023. 11. 7.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수행체계(KDI 공공기관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20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대규모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2.. 2023. 11. 7.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행안부, 2023. 10. 25)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10년 만에 개편 - 지정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 2023. 10. 25. 【국정감사 NEWS】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문(2023.9.2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800조를 넘어섰습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대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59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부자 감세 추진 당시 예견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만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오차율 14.8%,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에 ‘무책임’을 넘어 ‘무관심’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와 정치감사로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때아닌 이념 .. 2023. 9. 25. 2023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 및 계획서(일정 및 증인 포함)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법제사법위원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외교통일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230921)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230921)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 정무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 2023. 9. 22. 【감사결과】｢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2023.9.19., 감사원)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 불공정 채용, 복무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 개선 필요” 1. 감사 배경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29→43조)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 실시 2. 지적 요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효율적 재정운용‧관리에 한계 한편,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 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채용‧특혜.. 2023. 9. 20. [공공기관 운영]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1. Best HRD 사업 개요 (목적) 인적자원개발‧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대상기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4호 등에 근거(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고등교육기관, 기재부 지정‧고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경과) ’06년 시범사업 도입 후 현재까지 운영 중’23년 말 유효 인증 보유 기관 수 133개(’23년 인증 기관 48개 포함) (운영체계) (총괄) 교육부, (인증 주체) 교육부․인사혁신처 공동 인증, (인증 운영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부문 : (총괄) 고용노동부, (인증 운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 주요내용 (인증 심사) 인증 신청 기관에 대해 .. 2023. 9.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