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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84

[공공기관 운영]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실시('23.9.18,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 2023. 9. 18.

[NEWS] 23.9.18.~23.9.22. 국회주간일정(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주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법사위(9.18), 정무위(9.21), 교육위(9.20) 과방위(9.21), 외통위(9.21), 행안위(9.20) 문체위(9.18), 농해수위(9.21), 산자중기위(9.19) 복지위(9.21), 국토위(9.21), 정보위(9.20) 2023. 9. 16.

[공공기관 운영] 2023 추석 명절 기간 공공기관 직원 행동강령 위반 집중검검(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한다. 1. 점검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 2. 점검 기준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3. 점검 내용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2)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3) 예산을 목적 외로 사.. 2023. 9. 15.

[NEWS] 지방공공기관 통폐합(23.9.11,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후 성과) 1. 보도자료 발표 배경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립 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성과 발표 2. 통폐합 성과 개요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2023년 8월 기준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당초) '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 (현재) 21개 통폐합 완료, 17개 통폐합 예정 3. 통폐합 성과 주요 실적 1) 기관 통폐합 완료실적(2023년 8월 말 기준) ○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 2023. 9. 11.

[NEWS] 선거관리위윈회 채용비리 조사 결과(권익위, 2023.9.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 1. 조사 배경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보도 [단독]‘선관위 투톱’ 자녀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원들은 별도 …www.donga.co.. 2023. 9. 11.

[공공기관 운영] 인사기록카드 작성 내용 1. 추진배경 인사혁신처 2016.5.10(화)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 (예: 대학교 졸업(건축학과))) 신체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역량개발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3.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내용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인사기록카드.. 2023. 9. 11.

【지방공공기관 지침】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안부, 2022.9) 1. 기본 원칙 ○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 중 법령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중복 지급 금지 ○ 지방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14.3.)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금지 ○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 2023. 9. 10.

【국회업무】국회 주간 일정(9.11. ~ 9.15)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보고서 설명회 개최(9.14)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보고서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9.14.(목)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및 쟁점 등(203건)에 관한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지원 (목적) 보좌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및 쟁점 등(203건)에 관한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지원 (공통주제) 공공기관 복리후생 ․ 재무위험 분석 등 다수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쟁점 소개 (기관별 주제)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별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소개 관련 자료 업데이트 되는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위 원 회 의사 일정 담당부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일시: 9. 11.(월.. 2023. 9. 10.

【공공기관 운영】2022년 새정부(윤석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7.29) 2022년 새정부(윤석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7.29) 정책배경 기획재정부는 ’22.7.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함.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 2023. 9. 7.

【공공기관 운영】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계획(기획재정부)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관련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기업 ‘99년, 준정부기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5년부터 각각 실시 조사개요 1. 조사 내용 ㅇ(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 조사 시행 ㅇ(국민인식도 조사)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 법·윤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 조사 2. 조사 추진체계 ㅇ (절차) 매년 공운위에서 .. 2023. 9. 7.

【공공기관 운영】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 2,060,740원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2023년도 대비 24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 2023. 9. 6.

【공공기관 News】 2023.9.5 공공기관 주요뉴스 아래의 해당 뉴스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오늘의 공기업채용정보] KDB산업은행, 2024년도 신입행원 90명 채용 -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KDB산업은행이 2024년도 신입행원 90명을 공개채용하고 있다.채용 분야 및 모집인원은 5급 신입행원 ▲경영학(36명)/경제학(26명)/IT(10명)/전기·전자(3명)/재료(3명)/... www.outsourcing.co.kr 비대해진 공공부문 일자리·부채…"임금 개편 없이 정년 연장 불가" - 머니투데이 [MT리포트]정년연장의 딜레마④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등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기업은 고령자 고용 m.mt.co.kr 부산시, .. 2023. 9. 5.

【공공기관 운영】구글의 HR제도와 기업문화(우리금융경연구소 연구보고서 이지현, 2023. 8. 31) 우리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구글의 HR제도와 기업문화"을 소개 하기전에 구글 기업에 대하여 알려 드리는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글은 미국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 기업으로, 정보 기술 및 인터넷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설립 및 역사 구글은 1998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웹 검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2. 제품과 서비스 구글은 웹 검색 엔진인 Google Search를 비롯하여 Gmail, Google Maps, YouTube, Android 운영 체제, Chrome 웹 브.. 2023. 9. 5.

【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공무원 총액인건비 인상율 발표 : 2.5% 인상 총액인건비 :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로 2017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총인건비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도에는 직급별로 다르게 인상된 공무원 보수가 2014년도에는 모두 동일하게 2.5% 오른다. 이는 2020년 2.8% 이후 4년만에 최대 인상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공무원 보수를 평균 1.7%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하고, 9급 1~5호봉까지는 5~2.7%(1호봉 5%, 2호봉 4.7%, 3호봉 4.2%, 4호봉 3.5%, 5호봉 2.7%) 인상, 8급 1호봉과 2호봉은 4.9%와 3.3% 인상하는 등 하.. 2023. 9. 4.

【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정부부처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5)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 2023. 9. 4.

(2023.9.4) 공공기관 뉴스 한전 직원 임금 반납 부당성 제기···“정부 요금 통제로 적자” - 아시아투데이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저조한 성적을 받는 구조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한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기재부 ... 한전 직원 임금 반납 부당성 제기···“정부 요금 통제로 적자”한국전력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자구책에 포함시킨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적 에너지가격 인상 속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통제로 재무 상황이 악화됐지www.asiatoday.co.kr [프로필]김언성 신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공공기관 효율화 앞장 : 뉴시스 [프로필]김언성 신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공공기관 효율화 앞장[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신임 기획조정실장.. 2023. 9. 4.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권역별 설명회(8.31 ~ 9.22) 개최(국민권위위원회, 2023.8.31)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하거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2023. 9. 1.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9.1) 추진근거 공운법」제39조의2 및「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 【공운법 §39의2】 ⅰ)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ⅱ)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기관 * 【공운법 시행령 §25의2】 ⅲ)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재량)이 있거나, ⅳ)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자본잠식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6.30일까지 제출 * 【국가재정법 §9의2】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대상기관 : 총 35개 기관(전년대비 4개 기관 감소) 구 분 개 수 기관명 공기업 21개 (전년 △1) •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 9. 1.

2022 회계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요 및 명단(일정)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일정 전체회의 : 2023. 08. 30(수) ~ 09. 04(월), 10:00 소위원회 심사 : 2023. 09. 06(수) ~ 09. 11(월), 10:00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61조는 정부로 하여금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명 소속정당 선거구 전화번호 보좌관 선임비서관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02-784-.. 2023. 9. 1.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선정(고용노동부, 2023.8.31)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선정 퇴직연금 제도 :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구분 :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평가개요 (평가목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 간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평가대상) 등록된 퇴직연.. 2023. 8. 31.

(News)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신설 관련 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통과 - 본회의 상정 예정 2023. 8월 30일(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다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오늘 통과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규칙 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규칙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세종 정부청사 소재 소관 부처가 있는 "12개 상임위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 2023. 8. 31.

(지방이전 News) 충청남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손잡고 내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1. 내포신도시 사업개요위치 :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면적 : 9,951,729.1㎡(홍성군, 예산군)인구 : 99,225인 / 41,813세대 (※세대당 2.4명)시행 :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기간 : 2007. 7. 20 ~ 2022. 12. 31 2. 개발방향 및 특성화계획 충청남도의 상생발전과 지역통합에 의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LOHAS형 신도시 건설 구체적으로는 도시건설의 기반이 되는 생태도시, 안전도시, U-c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도시의 주요 성격 및 기능을 담아내는 Triangle City 즉, 첨단산업도시, 통합형 행정도시, 건강복지도시가 3가지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 내포신도시에 대규.. 2023. 8. 30.

(자료) 2022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공공기관 결산 개요 2022년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총액은 1,054.5조원 부채총액은 6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대비 자산 88.4조원 및 부채 87.6조원 증가, 당기순손익은 24.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단위: 조원, %, %p)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증 감 (C=B-A) 증감률 (C/A) 자산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9.1 부채 500.7 524.2 540.6 582.4 670.0 87.6 15.0 (부채비율) (GDP 대비 비율) (155... 2023. 8. 30.

(자료)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3.8.29)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ㅇ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대상사업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②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④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⑤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⑥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 ⑧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 2023. 8. 30.

(News) 신속 행정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행정안전부, '23.8.29) 병렬검토 문서결재 (현행)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여서 정부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변경)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가 적용하여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구분기안→검토→결재일반검토담당자→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순서대로→장관병렬검토담당자 →팀장‧과장‧정책관‧실국장‧차관 동시 가능→장관 행정기관 내 문서열람범위 확대 (현행) 그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2023. 8. 29.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중간 결과 보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부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를 운영 1. 노사의 부조의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2. 신고대상 : 노사 부조리 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 2023. 8. 29.

2023년 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공모직위 속진임용제)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가운데 40%가 넘는 20‧30대 청년 공무원을(MZ세대) 위한 자문단이 출범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되며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앞으로 1년간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 2023. 8. 29.

고용노동부 정책 브리핑(주요일정 2023.8.28 ~ 9.1) 1. 2023년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8월 31일 목요일 10시 예정 2.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가 8월 29일 화요일 14시 예정 3.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11시 예정 4.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 특히, 근로시간 면제제도 와 관련하여 노사가 담합하여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된 내 용들이 언급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을 통해 시정할 예정 5.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통계 공표 : 임금체계 개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금통계를 현행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 6. 직무능력은행제 .. 2023. 8. 2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 엑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내용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관련한 기간 계산표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엑셀파일에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시면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일자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또는 허용하실때 해당 계산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표의 출산예정일은 임신 40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만일 출산예정일 기준이 40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2023. 8. 28.

【공공기관 운영】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용 등(국민권익위원회) 관련근거 및 목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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