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은 지방공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동안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회계 및 재무처리 기준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주요 내용
1. 재무제표 작성 기준
• 지방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기업회계기준(공공부문 국제회계기준, IPSAS)을 따르며, 이에 맞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합니다.
2. 예산 및 결산 처리
• 지방공기업의 예산과 결산은 연계되어 있으며, 결산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초과·미집행 예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 미처리 결손금, 잉여금, 법정 적립금 등의 처리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 수익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발생주의) 인식하며, 비용도 실제 발생한 시점에 기록합니다.
• 공공요금이나 사용료, 사업 수익 등 주요 수익 항목과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 항목의 세부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4.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자산(토지, 건물, 장비 등)의 감가상각 처리 기준 및 재평가 방법을 포함합니다.
• 부채는 공사채 발행, 장기차입금 등의 채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5.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
• 사업 연도 말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관리하도록 명시됩니다.
• 결손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해소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6. 감사 및 보고
• 결산이 완료되면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결산기준의 역할
• 지방공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 제공.
•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
• 공기업 간의 재무성과 비교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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