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ke] 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구…임단협 갈등의 배경은?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회사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점 때문인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327개)>

240131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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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서 240억 불법대출…금감원 현장검사 나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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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갈등이 발생했을까?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과 30% 차별임금 폐지
• 기본급 250% 특별성과급 지급
• 1인당 600만 원에 달하는 체불된 시간외수당 지급
• 우리사주 금액 증액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제한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자체적인 임금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노조, “공공기관 해제” 요구

노조는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 기타공공기관: 정부가 예산, 인사, 경영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독립적 경영이 어려운 구조.
• 노조는 “기재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나야 노사 간 협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은?

기업은행은 이미 한 차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 2012년: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으나,
• 2014년: 민영화 무산 이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하지만 이번에는 민영화 논의 없이 단순히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총파업 가능성도

노조는 만약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27일 약 7,000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총파업이 있었고, 올해 2~3월 추가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연초 인사가 마무리된 후, 파업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기업은행 갈등이 던지는 메시지

이번 갈등은 단순히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노조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공공기관의 틀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서 특정 기관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업은행의 노사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임단협,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와 은행,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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