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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8

[🧑‍⚖️Law] 2025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공제부터 청약 혜택,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규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1. 혼인 장려 세액공제와 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혼인 세액공제 신설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회 한정으로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 확대. • 맞벌이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직장인의 이점]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절세 혜택.. 2024. 12. 27.

[노동법 판례] 근로계약 종료,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일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미와 판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구두로 통보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절차에서 서면 통지가 필수적인 이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 근로계약: A 사는 서면 계약 없이 B 씨를 무역사무원으로 채용. 해고 통보: A 사는 100만 원을 지급하며 구두로 B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근로자 대응: B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법원의 판단: 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법원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근거로, A 사가 구두 통보만으.. 2024. 11. 4.

[인사노무] 2024 Leading Lawyers(리걸타임즈 특집, 2024.10.10) : 인사노무 사건 변호사 의뢰 할때 참고하세요. 관련 업무의 증가와 함께 노동법 분야에 특화하는 전문변호사의 수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전형적인 노동법 분쟁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ESG 관련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권순하 변호사 김앤장, 사시 38회 *주요 업무분야: 인사노무, 산업안전보건, 환경, 중대재해 대응, 기업지배구조 · 경영권 분쟁 권순하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김·장 법률사무소는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분야별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및 자문인력을 양성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www.kimchang.com 중대재해 사고, 산업안전에 대한 자문 등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퇴직연.. 2024. 10. 10.

[HR/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 원인과 대응 방안(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조상욱 변호사, 2024.08.27)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기초로 작성된것으로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요약 정리한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 한경 CHO Insight 조상욱 변호사의 '오피스빌런 리포트'www.hankyung.com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 | 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노동팀 뉴스레터 제6호]최근 모 그룹 인사담당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는 기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www.yulchon.com감수성(感受性) 외부 세계의 자극을.. 2024. 10. 8.

[노동법 판례] 법원이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법무법인 세종, 윤혜영 변호사, 2024.08.30) 4차 산업혁명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가치를 거래하도록 하는 소위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했고, 고용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단기적으로 일을 구하고 소득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종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일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하고 의무를 지워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핵심 징표는 ‘사용종속성’이다. 경제적 종속뿐만 아니라 인적 종속까지 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하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등을 맺고 일거리와 근무시간,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적 측면이 있는 반면, 플랫폼 기.. 2024. 10. 7.

[노동법 판례]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가? (2024.09.30., 법무법인 세종, 이진규 변호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사내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가? 정답은 “당연하지는 않다.”이다. 회사 전산망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근거로 전산망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취업..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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