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 원인과 대응 방안(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조상욱 변호사, 2024.08.27)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기초로 작성된것으로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요약 정리한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확인하시길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와 '부적절신고'는 다르다 | 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감수성(感受性)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자극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감각의 예민성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 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인사담당자들의 인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함.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의 주된 원인

1) 불합리에 대한 감수성 증가
구성원들의 불합리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작은 갈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

2) 신고에 대한 거부감 감소
신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신고 자체가 빈번해지는 경향.

3) 무분별한 신고 증가
일부 구성원들은 신고자 보호조치를 악용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일단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짐.

4)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는 사례 증가.

3. 신고 증가의 본질적 원인

1) 업무 환경 악화의 부차적 원인
기업 업무 환경이 나빠진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님. 인지 감수성 제고가 주요 원인.

2) 법 시행 5주년 이후의 통계
2022년 고용노동부 보고서와 직장갑질 119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답변이 더 많음.

4. 대응 방안: 기업의 대응 감수성 제고

1) 경미한 갈등의 신고 증가 대비
구성원들의 감수성 제고로 인해 경미한 갈등도 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함

2) 사내 행동 기준 강화
법적 기준보다 높은 사내 행동 기준을 마련해 구성원들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교육

3)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피해자 면담 및 보호조치에 신경 써서 사후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5. 과도한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

1) 부서장 인식 개선 교육
직원 간 갈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

2) 제도 취지에 대한 교육
무분별한 신고가 조직 내 갈등을 키우는 점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교육

3) 객관적 판단과 원칙적 처리
성과나 직급에 관계없이 괴롭힘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6. 신고 증가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대응

1) 허위 신고와 부적절한 신고 구분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신고가 늘어나지만, 대부분은 허위가 아닌 착각이나 과민반응에서 비롯된 것.

2) 과도한 대응의 위험성
부적절한 신고를 허위 신고로 간주하고 과도하게 대응하면 기업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7. 부서장의 태도 개선

1) 질책과 괴롭힘의 구분
공개적 질책이 괴롭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감정적인 비판은 삼가야 함.

2) 합리적 이유와 신고자 과민 반응
업무 질책이 정당한 경우에도 인지 감수성이 예민해진 구성원들에 의해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8. 결론

1)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은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점진적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
기업과 구성원의 인식 수준과 제도 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