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률성2 [Law]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노동부, '25.2.6) : 통상임금의 정의와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과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개정된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내용 정리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2025. 2. 8. [Labor]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직장인과 법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기상여금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며, 산업계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을 직장인 입장과 법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금의 기본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1. 정기성 - 일정 주기마다 꾸준히 지급되는가?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3. ..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