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조달청은 2024년 10월부터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선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조달청조달청www.pps.go.kr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도 지원합니다. 우선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임기근 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달청 계약 법규 사례조달청조달청www.pps.go.kr 문의 : 공정평가관리팀 박상수 서기관 (042-724-6124)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7. 12:34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14년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www.law.go.kr2.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의 변화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 이행률은 74.4%, 2015년에는 70.1%로 70%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80%대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동안 80%대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78.9%로 하락,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습니다. 3. 최근 고용 악화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 •2023년 공공기..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7. 09:45

1. 체코 원전과 ‘저가 수주’ 논란 •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2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논란의 핵심은 이 프로젝트가 저가 수주, 즉 헐값으로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은 이 계약이 결국 한국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제성 있는 수출”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2.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자원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야당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7. 09:22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또다시 반복되는 악습 최근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의 녹취록 공개로 인해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실 출신으로 기본급 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더해 연봉이 2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연줄’로 얻어진 사례로,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의 소리(이명수 기자의 5시간 녹취로, 김대남 인터뷰)정치권 출신의 공공기관 감사 조선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40개의 공공기관 중 28곳에서 정치권 출신이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책임은 적고 대우는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이로 인해 조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6. 00:41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사망 사건, 노동계의 요구와 논란 2024년 10월 2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9월 26일 원직복직 공문을 받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해고 후 겪은 심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교통공사www.seoulmetro.co.kr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주요 대중교통 운영사입니다.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교통공사는 서울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5. 21:2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더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나?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기관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중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5개 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무엇인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이사제 확대를 위한 이수진 의원의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은 2024년 10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공단..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5. 21:06

💡개혁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과제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개혁 너머에는 확실하게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 축사 중, '24.09.30) 💡AI 시대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AI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5. 14:33

최근 SR(㈜에스알)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R은 SRT(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논란의 배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약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공기업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0. 5.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