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기재부 “올해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위한 필수소요”기획재정부는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1139명 감원한 바 있다”면서 “2024년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필수소요”라고 밝혔습니www.korea.kr기획재정부는 “정부는 LH혁신방안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LH의 정원을 1139명 감원한 바 있다”면서 “2024년 LH 증원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필수소요”라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한국일보(가판)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기사 내용]ㅇ 정부가 대규모 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이 커진 LH의 증원을 3년만에 승인하면서 LH의 ‘방만운영’을 손질하기 위한 조직 구조조정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었다고..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4. 30. 13:32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1. 24. 16:39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지침은 예산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예산 편성, 집행,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3.12.14(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14. 13:15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14. 13:04

□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 씨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대면으로 회의할 때마다 전국 각지의 담당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오송역에 위치한 ‘오송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다. 역과 가깝고 회의실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 담당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회의실 대여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회의 참석 범위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 □ 서울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세종에 거주하고 있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 씨는 세종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공되는 원격업무시스템(VDI), G드라이브, 모바일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무실과 동일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거주지 인근의 센..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11. 13:21

① 명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007.1.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1.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등) ⑧ 위원 (20명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차관 등 2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경제계 1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11. 12:26

□ 시설부대비(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 예)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5. 14:30

1. 감사배경 및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 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 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주요사업 등 수행 과정에서 재정 손실 초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복지공단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출연금 등 경영 관리 분야와 근로 복지 등 주요사업 분야를 점 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12. 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