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22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2조원(GDP 대비 53.5%)으로 ’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3%) 대비 +90.9조원(GDP 대비 +2.2%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한다.
’22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7조원(GDP 대비 73.5%)으로 ’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6%) 대비 +161.4조원(GDP 대비 +4.9%p) 증가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D2･D3는 ❶ 중앙·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포함, ❷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치를 사용, ❸ 공공부문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 공공부문 부채(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하였다.)
<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1년(A) | ’22년(B) | 증감(B-A) | |||
| 금액 | GDP대비 | 금액 | GDP대비 | 금액 | GDP대비 | |
|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 1,066.2 | 51.3 | 1,157.2 | 53.5 | 90.9 | 2.2 |
| ㅇ 중앙정부(①) | 1,016.2 | 48.8 | 1,104.2 | 51.1 | 88.1 | 2.3 |
| - 회계·기금 | 975.7 | 46.9 | 1,064.6 | 49.2 | 88.9 | 2.3 |
| - 비영리공공기관 | 54.3 | 2.6 | 55.0 | 2.5 | 0.7 | △0.1 |
| - 내부거래 | △13.9 | △0.7 | △15.4 | △0.7 | △1.5 | 0.0 |
| ㅇ 지방정부(②) | 69.9 | 3.4 | 72.8 | 3.4 | 2.9 | 0.0 |
| - 회계·기금 | 68.9 | 3.3 | 70.6 | 3.3 | 1.7 | 0.0 |
| - 비영리공공기관 | 2.9 | 0.1 | 3.5 | 0.2 | 0.6 | 0.1 |
| - 내부거래 | △2.0 | △0.1 | △1.3 | △0.1 | 0.7 | 0.0 |
| ㅇ 내부거래(③) | △19.8 | △1.0 | △19.8 | △0.9 | 0.0 | 0.1 |
ㅇ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 55.0조원, 전년(54.3조)대비 +0.7조원 증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사업 차입금 증가, 미지급금 증가 등 1.2조원 증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 0.9조원 증가
- 예금보험공사 : 보험료, 파산배당금 등 수입을 통한 예보채권 순상환 등 △1.3조원 감소
| 구 분 | ’21년 | ‘22년 | 내 용(단위 : 조원 |
| < 합 계 > | 54.3 | 55.0 | |
| ▪채무증권 | 22.6 | 21.1 | 장학재단(9.8), 예금보험공사(6.2), 한국자산관리공사(4.1) 등 |
| ▪차입금 | 12.0 | 13.0 | 농어촌공사(8.5), 환경산업기술원(1.6), 농수산식품유통(1.2) 등 |
| ▪기타 미지급 | 19.7 | 21.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3), 한국농어촌공사(2.9), 서민금융진흥원(2.4), 건강보험(2.3), 원자력환경공단(1.5)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