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한다. 1. 점검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 2. 점검 기준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3. 점검 내용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2)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3) 예산을 목적 외로 사..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5. 20:13

1. 보도자료 발표 배경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립 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성과 발표 2. 통폐합 성과 개요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2023년 8월 기준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당초) '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 (현재) 21개 통폐합 완료, 17개 통폐합 예정 3. 통폐합 성과 주요 실적 1) 기관 통폐합 완료실적(2023년 8월 말 기준) ○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1. 17: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 1. 조사 배경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보도 [단독]‘선관위 투톱’ 자녀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원들은 별도 …www.donga.co..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1. 15:45

1. 추진배경 인사혁신처 2016.5.10(화)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 (예: 대학교 졸업(건축학과))) 신체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역량개발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3.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내용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인사기록카드..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1. 13:52

1. 기본 원칙 ○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 중 법령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사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중복 지급 금지 ○ 지방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14.3.)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금지 ○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0. 14:27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보고서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9.14.(목)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및 쟁점 등(203건)에 관한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지원 (목적) 보좌직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 및 쟁점 등(203건)에 관한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 지원 (공통주제) 공공기관 복리후생 ․ 재무위험 분석 등 다수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쟁점 소개 (기관별 주제) 한국전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별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소개 관련 자료 업데이트 되는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위 원 회 의사 일정 담당부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일시: 9. 11.(월..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0. 13:56

2022년 새정부(윤석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7.29) 정책배경 기획재정부는 ’22.7.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으며,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함.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임.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7. 15:30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관련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기업 ‘99년, 준정부기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5년부터 각각 실시 조사개요 1. 조사 내용 ㅇ(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 조사 시행 ㅇ(국민인식도 조사)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 법·윤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 조사 2. 조사 추진체계 ㅇ (절차) 매년 공운위에서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