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일정 전체회의 : 2023. 08. 30(수) ~ 09. 04(월), 10:00 소위원회 심사 : 2023. 09. 06(수) ~ 09. 11(월), 10:00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헌법 제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차년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가재정법 제61조는 정부로 하여금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결산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명 소속정당 선거구 전화번호 보좌관 선임비서관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02-784-..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9. 1. 09:21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 선정 퇴직연금 제도 :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 구분 :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평가개요 (평가목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 간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평가대상) 등록된 퇴직연..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31. 22:19

2023. 8월 30일(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다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오늘 통과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규칙 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규칙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세종 정부청사 소재 소관 부처가 있는 "12개 상임위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31. 01:04

1. 내포신도시 사업개요위치 :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면적 : 9,951,729.1㎡(홍성군, 예산군)인구 : 99,225인 / 41,813세대 (※세대당 2.4명)시행 :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기간 : 2007. 7. 20 ~ 2022. 12. 31 2. 개발방향 및 특성화계획 충청남도의 상생발전과 지역통합에 의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LOHAS형 신도시 건설 구체적으로는 도시건설의 기반이 되는 생태도시, 안전도시, U-c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초를 이루게 되고, 도시의 주요 성격 및 기능을 담아내는 Triangle City 즉, 첨단산업도시, 통합형 행정도시, 건강복지도시가 3가지 주요 개발방향으로 설정 내포신도시에 대규..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30. 23:39

2022년 공공기관 결산 개요 2022년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총액은 1,054.5조원 부채총액은 6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대비 자산 88.4조원 및 부채 87.6조원 증가, 당기순손익은 24.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단위: 조원, %, %p)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증 감 (C=B-A) 증감률 (C/A) 자산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9.1 부채 500.7 524.2 540.6 582.4 670.0 87.6 15.0 (부채비율) (GDP 대비 비율) (155...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30. 14:37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ㅇ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대상사업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②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④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⑤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⑥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 ⑧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30. 10:40

병렬검토 문서결재 (현행)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여서 정부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음 (변경)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가 적용하여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구분기안→검토→결재일반검토담당자→팀장 → 과장 → 정책관 → 실국장 → 차관 순서대로→장관병렬검토담당자 →팀장‧과장‧정책관‧실국장‧차관 동시 가능→장관 행정기관 내 문서열람범위 확대 (현행) 그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9. 13:16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부터 노사부조리 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를 운영 1. 노사의 부조의 행위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2. 신고대상 : 노사 부조리 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투명성)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9.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