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내용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관련한 기간 계산표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엑셀파일에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시면 사용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일자를 확인하실수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또는 허용하실때 해당 계산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표의 출산예정일은 임신 40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만일 출산예정일 기준이 40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8. 18:07

관련근거 및 목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7. 16:22

추진배경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에 최초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된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2017년3월)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법 15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4. 21: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 유도 등을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인사 및 임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는 평가등급을 잘 받기 위해 평가준비에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등으로 경영 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배경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난 2019년 7월,..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3. 16: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재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3. 11:33

을지연습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 실시로 국가위기 대응 역량 강화 - 13개 정부청사 방호훈련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일제 실시 -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하여 훈련 진행 -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정부청사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국가비상사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22. 23:4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경제전망 ㅇ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18. 00:29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서 직무 수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과 활동을 계획, 개발 및 실행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인사관리 방식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중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성과 향상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직무분석과 설계: 조직은 각 직무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성과 달성을 지원합니다. 역량개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직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역량을 강..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18.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