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조달청 용역분야(2024.08.12.~08.16)모바일나라장터www.g2b.go.kr:80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 1,28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4.08.12.~08.16)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발전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 총 113건, 1,28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9.2%인 759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5%인 17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8. 8. 13:4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우대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8. 7. 10:48

2024년 8월 5일(월) 김주영 의원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토론회' 주최 국가 공공기관은 법률에 '노동이사제' 근거 명시…지자체는 조례 기반해 운영 지자체별 운영 편차 크고 지자체장·지방의회 성향 따라 제도 존폐 좌우 가능성 최소 기준은 법률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법률 개정 시 후보자 2배수 추천, 견제 장치 마련, 노조탈퇴 의무화 등 쟁점 김주영 의원 "일관성·지속성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둔 기반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정복·강득구·김주영·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8. 6. 08:27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31.~9.9.) 국민참여입법센터⊙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opinion.lawmaking.go.kr 1. 개정이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7. 31. 17:05

2024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전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연습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였다. ᄋ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7. 31. 16:52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에서 109개로 대폭 확대 -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0.5%인 70개 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 점검 결과 경영실적평가 반영, 총인건비 인센티브(+0.1%p) 부여 기관 확대(1개→5개) - 최초로 기타공공기관도 점검대상에 포함, 공공기관별로 맞춤형 지원 계획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 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을 점검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4.24일 발표하였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총 171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5. 3. 11:55

한국치산기술협회의 부적절한 성과급에 대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평균 연봉 1억1700만... 産銀제치고 신의 직장으로 뜬 公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1701만원으로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보다 높게 지급됨 해당 보도는 이미 5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6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의 성과급 지급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5. 2. 13:1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116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4. 4. 3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