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기획재정부, 2024.4.24)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에서 109개로 대폭 확대
-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0.5%인 70개 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 점검 결과 경영실적평가 반영, 총인건비 인센티브(+0.1%p) 부여 기관 확대(1개→5개) - 최초로 기타공공기관도 점검대상에 포함, 공공기관별로 맞춤형 지원 계획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 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을 점검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4.24일 발표하였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총 171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4.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하였다.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 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기관 109개는 ’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으로 ’23년에 실시한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주무부처 교육 등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622&menuNo=401010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