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2025년 경제 안정과 예산 집행 방안(상반기 집중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열린 제58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 경제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준비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심리 안정화

정부는 국민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 안정화를 위해 경제 외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전망

한덕수 총리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임을 강조하며, 올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덧붙이며, 관련 부처에 수출 지원과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입법 협조

한 총리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 불확실성 해소를 중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세제·규제혁신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확대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중소기업 R&D 및 투자세액 공제 기한 연장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유예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및 경제외교 강화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경제외교 활동을 전념할 계획입니다.

정치권 협력과 국민의 신뢰 당부

한덕수 총리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와 안전 관리 당부

최근 기온 하락과 폭설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한덕수 총리의 메시지

한 총리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평소처럼 소비하고 가족과 지인을 격려하며 일상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2025년 경제 안정화, 국민 생활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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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