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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84

【공공기관 운영】2023년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제도 추진배경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에 최초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된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2017년3월)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법 15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 2023. 8. 24.
【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3.8.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 유도 등을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인사 및 임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는 평가등급을 잘 받기 위해 평가준비에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등으로 경영 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배경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난 2019년 7월,.. 2023. 8. 23.
(News)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재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2023. 8. 23.
2023 민방위 훈련 2023. 8.23.(수) 14:00 ~ 14:20 실시 을지연습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 실시로 국가위기 대응 역량 강화 - 13개 정부청사 방호훈련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일제 실시 -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하여 훈련 진행 -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정부청사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국가비상사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2023. 8. 22.
【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3.6, 행정안전부) 및 Q&A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경제전망 ㅇ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으로 인해.. 2023. 8. 18.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직무급 도입 등) 이해 및 참고자료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서 직무 수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정책과 활동을 계획, 개발 및 실행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인사관리 방식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중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성과 향상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직무분석과 설계: 조직은 각 직무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성과 달성을 지원합니다. 역량개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는 직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역량을 강.. 2023. 8. 18.
[21대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명단(20230614 현재) "국회 상임위 산업통산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산업,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분야의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의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및 통상정책: 산업과 통상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합니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원 관리와 개발: 자원 분야의 정책과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합니다. 에너지, 광물자원, 환경 등 다양한 자원 분야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고려합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과 벤처기.. 2023. 8. 17.
[21대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명단(20230628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문화체육위원회는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한 법률 제정, 예산 편성, 정책 검토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 사안을 다루며,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수행합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문화, 예술, 역사,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 등을 검토하여 국가의 문화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지며,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아 역할을 수행합니다.이러한 위원회는 국회의 다양한 정책분야를 세분화하여 더 효율적인 논의와 결정을 가능케 하며,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 8. 17.
【斷想 : 단상】관리자들이 조직 생활을 잘 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번에는 팀장이나 관리자로서 조직생활을 잘하기 위해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께요. 요즘 MZ세대 적응 하시느냐 힘들시죠. 1. 투명성과 소통: 동료들과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은 중요합니다. 목표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팀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와줍니다. 2. 동기부여와 지원: 팀원들의 성과와 성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업무와 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모티베이션을 유지하세요. 3. 리더십과 팀워크: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원들 간의 협력과 팀워크를 장려하세요. 목표를 공유하고 동료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조직 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4. 피드백과 개선: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2023. 8. 17.
(단상) 신입직원이 조직생활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 직장 선배로서 신입직원이 조직생활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무례한 태도: 동료들과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소문 퍼뜨리기: 비밀과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동료들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책임 회피: 신중한 결정과 실행력은 조직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참여하세요. 4. 무단 결근 또는 지각: 출근 시간을 준수하고 출장이나 휴가 등은 사전에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결근이나 지각은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비협조적인 태도: 팀워크와 협업은 조직의 핵심 가치입니다. 동료들과.. 2023. 8. 17.
【斷想 : 단상】 직장에서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직장에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정답은 없지만 아래의 모든 요소를 고려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방적 마음가짐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2. 피드백 수용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려 노력하세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 피드백을 활용하세요. 3. 상대방 존중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각자의 다양성과 강점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4. 비판적 사고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5. 감정 관.. 2023. 8. 16.
【斷想 : 단상】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해소 방법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갈등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1. 의사소통 강화 상대방과 열린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감정을 공유하세요. 이해와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2. 객관적 평가 갈등의 배경과 사실을 확인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제 문제에 집중하세요 3. 타협과 협력 상황을 해결하려면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타협점을 찾으세요. 4. 중재자 활용 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피드백 수용 상대방의 피드백을 열렬히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아 실천하세요. .. 2023. 8. 16.
(Q&A) 국정감사 ?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 실행과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활동으로, 국회가 정부의 행정활동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질문하고,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행정활동이 국민의 이익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정례회기에 실시되며, 각 부처마다 국정감사 대상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응답합니다. 국정감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정부 정책 평가: 국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 2023. 8. 16.
(공문서 작성요령 #2)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 '22.4) 국립국어원은 2009년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2014년, 2016년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책자를 발간하여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하는 “개정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그간 국어원에서 감수한 공문서를 대폭 보충하여 일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제정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지 이미 50여 년이 지났고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문서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어색한 문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그동안 되풀이되어 온 관행적인 잘못을 벗어나 좀 더 쉽고 자연스러운 기안문, 보도 자료, 공.. 2023. 8. 14.
2024년 경제전망(KDI, 2023.8) 우리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수출의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 민간소비는 국외여행의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3.0%)보다 낮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는 부동산PF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0.4%)보다 높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1.1%)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총수출은 상품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전망(1.4%)과 동일한 성장세로 전망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상반기 실적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164억달러 흑자에서 31.. 2023. 8. 14.
2023년 9월 1일부터 SRT 수서역에서 창원, 여수, 포항 운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 2023. 8. 14.
제21대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명단(2023.08.09. 현재) 성위원명소속정당(선거구)전화번호(호실)보좌진 위원장 김철민 (金哲玟)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02-6788-6331 (1019호) 보좌관 : 김정훈, 이창민 선임비서관 : 전가영, 최성희 비서관 : 이성범, 김은혜, 최신영, 정혁준 간사 김영호 (金映豪)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02-6788-6261 (445호) 보좌관 : 김병운, 김종학 선임비서관 : 강병정, 방준화 비서관 : 임동신, 허선경, 강문수, 신수연, 박해성 간사 이태규 (李泰珪) 국민의힘 (비례대표) 02-6788-7091 (918호) 보좌관 : 김동희 선임비서관 : 김연준, 임이랑 비서관 : 이완호, 이주은, 전성은, 이종원 위원 강득구 (姜得求)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02-6788-6011 (440호).. 2023. 8. 14.
2023년 공공기관 신임초봉 합계 Top 50 2023년 공공기관 신임초봉 합계 Top 50 (알리오 기준, 단위 천원)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49737 50457 51807 52467 52467 53349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350 51298 51690 53004 53486 5322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49355 51417 50117 50521 51305 51919 한국연구재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164 48246 49299 50656 51022 51022 항공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토교통부 47263 48200 49402 50209 50584 50824 신용보증기금 준.. 2023. 8. 14.
【공공기관 운영】(공문서 작성요령 #1) 행정업무운영 편람('20년, 행안부) (행정업무운영 편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편람입니다. 관련기관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내려받기 ▼ 2023. 8. 11.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 전관유착 집중신고(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2023. 8. 1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명단(2023.6.20.) 위원장 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02-6788-6136 (452호) 간사 소병철 (蘇秉哲)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02-6788-6626 (928호) 간사 정점식 (鄭点植)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02-6788-7216 (714호) 위원 권칠승 (權七勝)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02-6788-6101 (325호) 위원 김승원 (金勝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2-6788-6236 (723호) 위원 김영배 (金永培)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02-6788-6241 (627호) 위원 김의겸 (金宜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321 (406호) 위원 박범계 (朴範界)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2-6788-6456.. 2023. 8. 10.
제21대 후반기 과방위원 명단(20230810) 현재 위원장 장제원 (張濟元)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02-6788-7146 (607호) 간사 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02-6788-7276 (940호) 간사 박성중 (朴成重)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02-6788-6481 (936호) 위원 고민정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2-6788-6051 (629호) 위원 민형배 (閔馨培)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02-6788-6426 (534호) 위원 변재일 (卞在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02-6788-6571 (701호) 위원 서동용 (徐東榕)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2-6788-6576 (321호) 위원 송기헌 (宋基憲)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02-6788-664.. 2023. 8. 10.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2023.8.2., 기획재정부) 2023. 8. 3.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4%에 해당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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