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법정 정년 65세 상향 권고, 인사관리 관점에서의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인사관리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권고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시장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과적인 인사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정문_「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저.pdf

0.87M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인권위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판결(2019년) △OECD와 유럽 주요국들이 정년 연장을 권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피크제 실효성 강화, 기업 지원책(세제 혜택·금융지원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39.7%)이다.

---

1. 법정 정년 연장과 기업의 인사관리 과제

(1) 정년 연장과 청년층 채용 문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축소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대 간 협업 프로그램 개발: 신입사원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와 협업 프로젝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 직무급제 도입: 연차와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무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 맞춤형 근무 방식 도입: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파트타임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조직 내 세대 갈등 조정

정년이 연장되면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해결책

• 세대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워크숍, 멘토링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고령 근로자가 최신 기술과 업무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

(1) 숙련된 인력의 유지

정년 연장은 오랫동안 기업에 기여해 온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규 인력의 교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개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령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법정 정년 연장, 인사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들은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협력,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인사관리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

• 임금피크제 및 직무급제 도입
• 고령 근로자를 위한 유연 근무제 확대
• 청년층 채용 기회 보장 방안 마련
• 세대 간 협업 및 교육 강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