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정부부처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안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3.5)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최종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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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ㅇ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 예산은 ➊민간 경제활력 제고, ➋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➌경제체질·구조 혁신, ➍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➊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➋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➌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➍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➊지출구조 혁신, ➋재정사업 관리 강화, ➌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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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