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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공직유관단체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2. 대상 : 공직유관단체
3. 권고 주요내용
가.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마련
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다.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_음주운전_징계 실효성 제고-복사.pdf
0.39MB
○ (의안번호) 제2021-430호
○ (의안명)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 (의결일) 2021-07-0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붙임1)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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