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경기활성화에 기여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Ⅰ. 일반지침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집행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ㅇ 다만,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인 기관은 5.3%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인 기관은 4.8%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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