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법률가 출신 정치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서류 수령 거부’… 국민이 지켜보는 법정 꼼수

정치권에서 법률가 출신 주요 인사들이 재판이나 탄핵심판 절차에서 ‘서류 수령 거부’를 통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 속에서 비슷한 행동을 보인 두 인사는, 법치주의와 책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의 항소심 절차 지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원은 두 차례 우편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송달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집행관을 직접 의원실과 자택으로 보내 특별송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까지 발송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절차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야 시작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지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자료 송달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발송했지만, 모두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회신되었습니다.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문서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서류 송달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 거부가 반복되면 변론 준비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법률적 꼼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법조계 출신으로,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회피
•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각각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회피하며, 개인의 방어권 행사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신뢰를 훼손합니다.
2.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류 수령 거부와 같은 행위는 법을 지키고 따르기보다는 제도를 악용해 재판과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읽힙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3. 시간 끌기로 얻는 정치적 유불리
• 서류 수령 거부는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재판과 심판이 미뤄질수록 국민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신뢰를 잃고, 해당 인물들은 정치적 계산 아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 앞에 떳떳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듯,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과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 앞에 평등한 정치인이 되길

서류 수령 거부는 단순히 ‘시간 끌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야말로 법치주의를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과 상식 앞에 떳떳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