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4년 12월 19일(목) 오늘의 뉴스

“시간이 쌓인다고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농업4법 등 6개법안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함

3. 검찰, 건진법사 장부 확보
검찰이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3대에는 불법 정치자금 내용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 비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 정치권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4. 계엄관련 법안 42건 발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2건 발의됐지만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함

5.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준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함

6. 탄핵민심 흡수 못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이 대표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함

7. 공소청 전환 추진 시동 건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며 국회 본회만 통과만 되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함

8. 내홍 불거진 개혁신당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과의 갈등으로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이 경질되는 등 개혁신당 내홍이 심화되자, 당내 다수파인 이 의원 측이 허 대표를 고립시켜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고함

9. 이준석, 월급 압류 당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7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국회의원 월급 등 압류조치 위기에 놓였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자영업자 채무경감 방안 이달 발표
장기분할상환 등 자영업자 채무경감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고함

3. 대북용 무인기술 유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대북 정보 수집 작전 및 임무 수행용으로 공동 연구 개발한 무인기 기술이 방산업계 관계자를 표적으로 한 피싱 공격을 통해 북한에 넘어갔다고함

4. 사건 이첩에 반발하는 검찰
검찰 수사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대비해 범죄사실 구성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논의 없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반발 기류가 보이고 있다함

5. 서울 지하철, 자금난에 1400억 임금체불
내년에 최대 1조 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임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중 평가급 1,400억 원이 부족해 지급을 1월로 연기했다고함

6. 창원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1.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 무산
올해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 목표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무산됐으며 여행업계는 신규 예약 감소세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2. 내년 가계 소비지출, 1.6％ 감소 전망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3. 점점 쪼그라드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조합원 처우 개선과 상관없는 이념 중심의 정치 파업과 집회 등을 지속한 영향으로 지난해 조합원 수가 1만3000여 명 감소하면서 한국노총과의 차이가 7만3500여 명으로 벌어졌다고함

4. 삼성·SK는 보조금 언제
내년 1월 임기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았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고있다함

5. 세계 4위로 밀려나는 현대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자동차 업계의 대변혁으로 혼다, 닛산, 미쓰비시자동차가 합병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세계 3위 자동차회사로 등극하게 됐다함

6. LG전자, 중국 연구에 50개 TF 가동
LG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가전제품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시장, 가격, 품질을 심층 분석하는 50개 TF를 중국에서 가동한다고함

7. 롯데, 주류사업도 매각하나
롯데칠성음료의 주류사업 매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소주 부문은 오비맥주에, 맥주 부문은 선양소주에 매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함

8. 분양가 당분간 오른다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공사비 등 원가 상승에, 신기술을 적용한 아파트 등이 증가하고 있어 분양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멈추지 않는다고함

9. 구스다운 가격 고공 행진
중국의 구스다운 패딩 수요가 급증한 데다 공급마저 줄어 구스다운 가격이 ㎏당 100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 다운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상승
1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간거래 종가 대비 0.20원 오른 1,439.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2. 미국 기준금리 인하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금리는 연 4.25~4.50%가 됐고, 한국(3.0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1.50%포인트로 줄었다함

3. 고개 드는 1월 금리인하설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씨티 등 해외 투자은행에서 나오고 있다함

4. 원화값 급락에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값이 1440원 선을 위협하자 금융회사들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러화 공급 비상 체계를 가동하면서 원화값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함

5. 새마을금고, M캐피탈 인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캐피탈을 4670억원에 인수하며 내년 상반기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인수를 마무리한다고함

6. 코인 상장 러시에 투자 주의보
코인 가격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흐름에 따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앞다퉈 신규 코인을 상장하고 있어 부실 상장에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함

7.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대학 등록금 5% 인상
주요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며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대부분 동결된 상태라고함

2. 북한, 러 2차 파병 임박
1월 혹한기를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군 투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북한의 2차 파병이 임박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 시사에 하락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 시사
로 다우존스 2.58% 하락, S&P500지수 2.95% 하락, 나스닥 3.5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국 원유 수출에 상승
18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수출이 늘었다는 소식에 0.50달러(0.71%) 상승한 배럴당 70.58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20달러(0.27%)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달러강세에 하락
18일(현지시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달러강세에 9.20달러(0.35%) 내린 온스당 2652.80달러에 거래됐다함

4. 중국, 핵탄두 600개 이상 보유
중국이 부패 문제로 군 현대화에 차질을 겪고 있지만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함

5. EU,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 연기
유럽연합(EU)의 세계 첫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을 준비 부족으로 내년 말로 1년 연기했다고함

6. 인도, 중국에 관세장벽
인도 정부는 저가의 중국 철강제품 수입으로 자국 업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내년 초부터 향후 2년간 중국산 평강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함

7. 돈바스·크림반도 되찾을 힘 없는 우크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돈바스, 크림반도 수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했다함

8. 이스라엘, 골라고원 일부 점령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리아 영토 내 비무장 완충지대에 있는 헤르몬산 정상을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한 점령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윤 대통령은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헌법재판소가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함

2. 이재명 대표는 이사불명으로 법원서류 미수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보낸 재판 관련 서류들을 이사불명 등의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자, 법원이 소송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