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지방공공기관 통폐합(23.9.11,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후 성과)

1.  보도자료 발표 배경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립 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성과 발표

2. 통폐합 성과 개요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① 유사·중복 기능 조정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협업, ② 민간 경합사업 정비)

2023년 8월 기준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당초) '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 (현재) 21개 통폐합 완료, 17개 통폐합 예정

3. 통폐합 성과 주요 실적

1) 기관 통폐합 완료실적(2023년 8월 말 기준)

○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다.

   -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2) 신규 통폐합 기관

□ 한편 충청남도와 강원도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3) 기관 통·폐합외 구조개혁 주요사례(완료)

아울러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하여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