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인사기록카드 작성 내용

1. 추진배경

인사혁신처 2016.5.10(화)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 (예: 대학교 졸업(건축학과))) 신체정보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역량개발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3.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내용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과 함께 동거여부와 부양여부를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직업

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6개 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3) 주택관리공단은 가족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내 출생지와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

5)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번호와 출신지, 결혼여부와 기수와 노조가입 여부까지 기재

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결혼여부와 출신, 가족직업과 가족학력, 종교도 기재

4. 개선 방향

“인사관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인사기록카드는 전면 개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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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자료

장철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