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법률 및 지침31 【공공기관 권고】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실효성 제고(권익위) 1. 제목 : 공직유관단체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2. 대상 : 공직유관단체 3. 권고 주요내용 가.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 마련 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다.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마련 ○ (의안번호) 제2021-430호 ○ (의안명)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 (의결일) 2021-07-0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2023. 9. 17. 【공공기관 지침】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권익위, 2020.10.12) (의안번호) 제2020-475호 (의안명)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의결일) 2020-10-12 (의결결과) 수정가결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227개)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 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 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40개 151개 410개 326개 .. 2023. 9. 14. [공공기관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 도입 관련 권고(2015년, 2020년) 1.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기재부, 2015.12.21) : 별첨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간부직(2급이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12.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 eiec.kdi.re.kr 2.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인사교류·특별승진·개방형계약직제 시행지침(기재부, 2020.04.28) - 본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 2023. 9. 13. [공공기관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3. 2022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2022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이해충돌방지법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4. 적용 대상 - 국회, 법원, 중.. 2023. 9. 13. 【공공기관 지침】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및 부담금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1. 장애인의무 고용율 국가·.. 2023. 9. 11. 【공공기관 지침】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2013.1.30)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징계전력 변호사 위촉제한 등 청렴성 검증 강화 ◈ 공공기관 소송 운영현황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공개모집)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도입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병행 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 2023. 9.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