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 Review]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진실 공방…윤 대통령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입장과 법적 쟁점은?

최근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과 윤 대통령의 입장,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윤 대통령의 입장: “체포 명령은 없었다”

출처: 네이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대연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임

윤석열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으며, 체포나 퇴거 지시를 주장하는 여러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었고,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없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2. 군·경 지휘관들의 증언과 충돌

그러나 군·경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니 빨리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

이러한 증언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내란 혐의의 법적 쟁점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동’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뿐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 내란이 미수에 그쳤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로 인해 사태가 종료되었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
<법조계 다수의 견해> 내란죄는 ‘결과’와 무관하게 실행 의도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

4. 검찰 수사와 주요 증거 확보 상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체포조 운영 및 국회의원 퇴거 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중이며,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정치적·사회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이번 사태는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회적 파장>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윤 대통령의 향후 대응은?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직접 변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변호인단 구성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쟁점과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헌정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냉정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날 것이며, 법적 판단 또한 명확하게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