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보도자료(국무조정실, 241010) : 정부업무평가 이해 및 '23년도 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목적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 분석,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정책 개선 및 미래 방향 제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이번 평가는 14개 부처와 4개 청이 참여하였으며, 총 18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결과
A등급 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기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8개 기관은 B등급을 기록했습니다.
C등급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

2. 우수 사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강화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보도자료]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포털(부처별 보고서 등)

정부업무평가포털

<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박광국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김재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 유재민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산 3대 문화기관장 인선 완료

신임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으로 재직한 뒤 부산진문화재단 이사,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미연 대표는 부산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는 “문화재단 사업 총괄 및 재단 경영에 참여하며 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힘써오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이미연 대표는 “지역문화예술계 진흥과 예술인 지원에 힘쓰고 조직 내외부 소통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위원은 가나다 順



제9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2~’24)에 이어 제10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24~’26)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국 민간위원장(연임)은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제1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8명의 신임 민간위원들도 일반행정, 경제, 사회,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 3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강조하며,

특히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협업 평가의 구심축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