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외주용역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 발생

공공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에 많은 예산과 외주 인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주로 보고서의 완성도와 외부 평가 결과에 따른 영향력 때문입니다.

경영실적보고서는 각 기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자료로, 이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관장 해임 등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실적보고서의 외주용역비로 1억을 지출하여 평가등급이 한등급만 상승하더라도 전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이익은 최소 1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외주용역을 통해 작성 작업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 의존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보고서는 기관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한글(hwp)’로 작성함 : 실적 이외에 QR코드, 바코드 등 불필요한 사항 삽입 금지, 보고서 표지 혹은 보고서 내 날개 및 다단 작업 금지. "보고서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천4백만 원을 지출했지만, 해당 기관은 ‘B’ 등급을 받았고,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도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D’와 ‘C’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비싼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주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로 연결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보고서 작성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부는 외주용역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단상

공기업들, 경영실적보고서 만든다고 수천만원씩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