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구위기 대응 지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검토(2024.10.16)

위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구 위기 대응 지표 강화

[단독] 1260개 지방공공기관 평가에 ‘인구 위기’ 항목 강화… ‘육휴’ 적으면 성과급 깎인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지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경영평가 지표에서 해당 부분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 내용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강화된 평가 지표: 정량 평가 도입

가장 큰 변화는 ‘정량 평가’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성적인 항목, 즉 출산 장려 문화나 직원 만족도 평가 등이 중점이었지만, 이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 평가는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 인구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경영평가의 중요한 영향력: 기관장 연봉 및 직원 성과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415개 지방공사·공단, 845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총 1260개 기관에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의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과에 따른 등급(가~마)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이 지급되거나,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경우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강화된 지표는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지방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모범이 사회적 책임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특히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대응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정책을 도입해 상위 6%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는 그 모범적인 예시입니다.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담당자 역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구 위기 대응 지표가 강화되면서, 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담당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평가 지표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