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감사직, ‘보은 인사’ 논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상임감사에 정치권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신임 상임감사로는 김척수 전 부산시의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상임감사로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김척수 감사는 과거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험이 있으며, 이수원 감사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임명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시장과의 정치적 인연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벡스코 상임감사와 같은 자리에 정치인이 임명된 사례가 있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출처: 국제신문)
한국 공공기관, 해외 사업 활발히 확대 중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해외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50억 원 규모로, 코이카와 협력해 몽골철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페루의 에너지광업부 관계자 11명을 초청해 한국의 광업·광해관리 정책과 기술을 전수하고, 현장 실습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한-페루 간 광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칼셀-1 발전소가 ‘2024년 수브로토 어워드’에서 설비 신뢰도와 안전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발전소는 동서발전이 인도네시아 아다로 그룹과 공동 투자해 운영 중인 순환유동층 석탄발전소로, 2019년 준공 이래 무사고를 기록 중이다.(출처: 데일리한국)
코트라, 지역공부방 멘토 대학생 취업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월 12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코트라-지역공부방 멘토 대학생 취업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코트라는 기부형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기여형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산도시공사(BMC)가 10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BMC는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지난해는 법정 비율(1%)의 2.5배에 달하는 2.5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김용학 사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출처:아시아 경제)
수도권 밖 이전 공공기관 복귀 시 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국세청은 파견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례 적용 시 2주택 요건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완화된다.(출처: 일간NTN)
공공기관 절반 이상 여성 임원 비율 미준수, 18%는 여성 임원 0명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공공기관의 53.2%가 여성 임원 비율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기업의 78.1%, 준정부기관의 60%가 기준 미달이며, 공공기관의 18%는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상태다. 또한, 공공기관의 58.6%는 자체 수립한 여성 임원 목표치도 지키지 못했다. 전체 여성 임원 중 상임직은 6.6%에 불과하며, 93%가 비상임직이었다.(출처: 뉴스)
공공기관 자회사 ‘낙하산’ 인사 문제 심각, 모회사 출신 대표가 장악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모회사 출신 인사들로 대표직을 채우고 있으며, 일부 자회사는 대표 공모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전 CSC는 한전 출신 박 모 씨가 대표로 취임했으며, 과거에도 모회사 출신 인사가 대표직을 맡았다. 산업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자회사 20곳 중 19곳이 모회사 출신 대표로 채워졌다. 또한, 일부 자회사는 경영정보 공개 없이 내부 공모로 대표를 선임했으며, 성과금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을 제시했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출처: OBS뉴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공동 건의를 진행했다.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2.지방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수원, 체코 금융지원만을 위한 출장까지 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3월 체코 출장이 체코에 원전 금융지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를 동반하여 금융 관련 논의를 위해 출장을 갔으며, 출장 직후 수은과 무보는 체코 원전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체코 측이 금융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원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정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강조하며 주요 내용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한수원의 출장 목적과 금융지원 논의가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공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별정직(5급 상당) 채용 공고
경기 / 정규직 / 2024.10.14 ~ 24.10.2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4-7차 직원 채용 공고
서울 / 비정규직 외 1 / 2024.10.14 ~ 24.10.2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업무지원직 채용공고
경남 / 정규직 / 2024.10.14 ~ 24.10.2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입 직원(업무지원직) 채용공고(장애인우대)
경기 / 정규직 / 2024.10.14 ~ 24.10.23
[공공기관 NEWS] 2024년 10월 16일(수): 정규직 채용공고 포함 (4)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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