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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디폴트옵션) 직장인이여 이정도는 알고 근무하자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by change_sydw 2024. 10.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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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 모두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은 요즘 부각되고 있는 디폴트옵션 중 TD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기 전에

법적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돈이며, 각각의 제도는 성격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적 퇴직금


법적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쌓이게 됩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사장)의 의무사항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1개월분의 급여로 산정합니다. 즉, 5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약 5개월분의 평균 급여에 해당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고 10년을 근로했으면, 500만 원 × 10년 = 5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상이한 개념 통상임금 도 알아야 하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 설명은 퇴직금이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일정하게 받는 고정적인 돈만을 포함한 개념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직연금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퇴직연금에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만 법으로 강제하였지만 기업 도산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줄 돈이 없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최근에 생긴 디폴트 옵션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 대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 시 받을 금액(퇴직금)을 미리 확정하여, 회사가 그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퇴직금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적립되어 퇴직할 때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제까지 모은 퇴직금을 주식, 채권 등 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모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투자를 잘못하면 근로자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한 운용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되는 시스템으로,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차이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의무화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며 현재는 전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적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근무 기간을 채웠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 위의 글을 보고 확인해야 할 일

인사팀에 가셔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운용사(은행, 보험회사 등)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운영사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DB/DC/디폴트옵션,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금 얼마나 모여졌는지 등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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