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뉴스] 2024년 10월 14일(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직원 징계 사실을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3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 사실을 즉시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알리오’ 시스템에만 시일이 지나서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 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승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 직원 징계 340건 감춰"

348개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약 1881억 원의 녹색제품 구매 목표액이 미달성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외면하는 공공기관 348곳

강원랜드는 8년 가까이 지속된 A 씨의 '불법 투잡'을 지난 8월에야 적발해 근신 10일의 징계에 그쳤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뛰며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 ... 1억 6천 여만 원 규모 자사 적립 포인

해양환경공단(KOEM)이 최근 5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적정 사례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OEM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합격자 증빙서류 관리 소홀,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규정 미반영 등입니다.

해양환경공단, 5년간 채용 과정서 부적정 사례 11건 적발 - 투데이코리아

에스알(SR) 임원 낙하산 인사 문제와 채용 서류 폐기 논란 : 에스알의 임원 채용 과정에서 직무기술서 폐기 사실 확인, 낙하산 인사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주요 임원직을 차지, 철도와 무관한 경력자들의 임원 임용 문제, 비상임이사 과다 참여 구조 문제로 낙하산 인사 재발 우려, 정준호 의원, 국토부에 규정 개정 및 낙하산 인사 근절 촉구.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관련 서류 폐기해버린...  에스알 -   데일리환경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중도 퇴직률 높고 실효성 문제 제기: 작년 정부가 채용한 중앙부처 청년인턴 1,237명 중 200명(16.2%)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퇴직률이 높았으며, 이는 청년인턴들이 할당된 업무가 거의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쌓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세요"…세금으로 월급 뿌렸다

한전KDN 사장, 자택에서 잠을 자고도 출장비 수령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사장이 자택에서 숙박을 하며 출장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한전KDN 직원 214명에게 1억8천여만 원의 출장 숙박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며, 김장현 사장 역시 148박 동안 자택에서 숙박하면서 약 444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한전KDN의 내부 출장비 규정에서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여기에 ‘자택’도 포함된 점이 도덕성 문제로 이어졌다. 타 공기업들은 이와 같은 자택 숙박 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악용한 한전KDN 사장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 측은 지난해 이미 규정을 개정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제공 자료

"자택서 148박 했는데 숙박비?" 한전KDN 출장비 논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