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3.8.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임직원 보수 및 임원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 유도 등을 위해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인사 및 임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는 평가등급을 잘 받기 위해 평가준비에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등으로 경영 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배경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난 2019년 7월, 2021년 6월에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기준과 달리 평가된 오류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언론 등에서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 때문이라고  감사배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2021. 6. 18.)된 후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사회적 가치 구현’ 비계량지표 기준배점을 일괄 적용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준정부기관 평가단 등은 잘못 적용한 ‘사회적 가치 구현’ 비계량지표 가중치를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별 종합 상대평가등급 등도 함께 정정하여 2021. 6. 25.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재의결을 받았음.
그리고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아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국민 소통’ 평가지표(계량 1점)를 총점에서 제외(결측처리) 하지 않은 채 해당 지표의 획득점수를 0점으로 하여 점수를 과소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9. 6. 2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 이후 이 오류를 발견하였음. 결국 기획재정부는 2019. 7. 2. 다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결과를 수정 의결하였음  

 

지적요지

 
1. 경영평가 지표 설계, 평가위원 선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
 

ㅇ 평가지표가 서로 중복･유사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의 평가결과(고용부 ‘안전활동 수준 평가’ 등)를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평가기관에 부담을 주고 평가 간 일관성 저해(기재부 시정완료)

 

ㅇ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는 과거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여 운용
 

2. 기관별·지표별 평가등급 부여 등 경영평가 실시와 관련
 

ㅇ 기재부는 '19년도 경영평가에서 일부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평가 편람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수정하지 아니하였고 - 평가단이 위 배점 오류를 수정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 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종합상대등급 등이 정당 등급과 다르게 결정

 

ㅇ 기재부는 평가단이 평가 과정에서 작성하는 평가표에 등급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 이를 관리·보존하지도 않아 평가단의 책임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곤란

 

ㅇ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8년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기재부에 ‘총 인건비 인상률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상한 인 2.6%를 준수하면 3점, 위반하면 0점) - 기준과 다르게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률 상한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 인건비 관리지표’에서 만점 획득

  
3. 감사원은 지표설계 및 경영평가위원 검증기준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감사업무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 담당자는 한번쯤 읽어 보시는 것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있을것라고 사료됩니다.

 

공개문_전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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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보도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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