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3.6, 행정안전부) 및 Q&A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전년도 7.31.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경제전망 

 

ㅇ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으로 인해

    2024년 우리경제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회복, 물가상승세 안정 등에 힘입어 2024년 말경에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 ’21년4.3% →’22년2.1% →’23년 전망1.5%→’24년 전망2.3%(202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 다만, 대내외 고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2. 수입여건

 

ㅇ ‘코로나 19’ 종식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여 수입 여건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둔화 등을 감안 시 수입의 불확실성이 증가

 

ㅇ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축소될 전망

 

 

3. 지출여건 

 

ㅇ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 건설, SOC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전망 다만, 코로나19 기간 팬데믹 대응을 위한 설립지자체의 부채규모 증가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요인이 내년도 재정지출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배포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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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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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 주요 질의응답 및 수정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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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기준은 조직이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 원칙, 기준을 따라 예산을 설정하고 배분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조직의 목표와 전략, 재무 상황,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합리성과 투명성: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조직은 예산 편성 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명시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2. 조직 목표와 전략: 예산편성 기준은 조직의 목표와 전략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조직의 중요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반영하게 됩니다.
3. 수입과 지출의 균형: 예산편성 기준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조직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4. 우선순위와 중요도: 예산편성 기준은 각각의 프로젝트, 활동 또는 부서에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할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외부 환경 고려: 예산편성 기준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시장 동향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성과 측정과 평가: 예산편성 기준은 성과 측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성과에 따라 예산의 할당과 조정이 이루어지며,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7. 긴축 예산 관리: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나 자원 부족 상황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긴축 예산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8. 유연성과 대응 능력: 예산편성 기준은 조직이 유연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기준은 조직의 재무 건강 상태, 운영 방향, 목표 달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고 따르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직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