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원숙연 교수의 제언: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경영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평가가 지표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공공기관의 경영방식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원 교수는 “주주가 있는 상장공기업들은 주주환원주의나 주주행동주의 같은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현 제도 하에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한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마다 재정 상태나 부채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경영평가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정치적 개입

원 교수는 특히 정권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인상이 정치적으로 억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이 정치적 이유로 가격 인상을 미루게 되면서 생긴 부채 부담을 결국 공공기관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권마다 폭탄 돌리기”라 칭하며, 공공기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원 교수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도 언급하며, “낙하산이 무조건 악이라고 볼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낙하산이 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낙하산 인사라면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현실과 형식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표와 보고서의 역설을 넘어서

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고도화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지표 자체에 갇히는 ‘지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가지표를 충족하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들이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기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원 교수의 의견에 공감

포럼에 참석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원 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상장공기업이 공공기관 운영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상장공기업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포럼에서 원숙연 교수의 제언은 공공기관과 상장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그 특성에 맞는 평가를 받아,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