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방향성과 자율 경영의 필요성: 가천대 경영학과 김완희 교수의 제언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2024.11.1)’에서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자율 경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발전하면서 인간적 요소가 배제되고 지나치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흐르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공공분야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공공기관 운영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경영 평가의 비인격화 우려

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국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비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영평가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치우치면서 평가 대상자들과 공무원들 간의 교류와 아이디어 공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경영 평가 영향 제한 필요

김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그는 “감사원이 사정 기관으로서 적법성을 점검하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감사 결과를 이유로 수년 뒤에 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 문제를 이유로 경기를 다시 치르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율 경영과 성과 계약의 필요성

최근 공공기관 내 자율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수는 사납금 제도(?)와 성과 계약을 예시로 들며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부분적으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한두 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자율 경영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성과 계약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 스포츠 감독이 성과에 따라 임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장도 자율을 부여받는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요구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자율 환경의 중요성

김 교수는 자율 경영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없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자리 잡혀야 하며, 성과 계약서를 통해 책임과 자율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경영평가의 방향성에 대한 김 교수의 제언은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이 사람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율 경영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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