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공식화가 맞춤형 경영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 박진 교수의 제언

최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2024.11.1)’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맞춤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식적 관계 설정 필요성

박 교수는 현재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투명성과 일관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공식적인 지시나 구두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식화된 관계를 통해서만 맞춤형 경영평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공식화를 통해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경영평가 체제로의 전환

이날 포럼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마다 자율성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향 등으로 경영평가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량 부문은 매년 평가하되, 비계량 부문은 2~3년 주기로 평가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명확한 계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 관계가 불투명성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박 교수는 맞춤형 경영평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공식적인 개입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는 자율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명확히 설정될 때만이 정부의 간섭 없이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방안

박 교수는 “정부가 자율을 과감하게 부여하되, 그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은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필요한 관리 요소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박진 교수의 제언은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맞춤형 경영평가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