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1 [NEWS]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조정으로('23년~) 불과 2년차 밖에 안된 시점에서 "관리 사각지대"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변경된 분류기준 적용 2년 차에(2024년) "'관리 사각지대' 기타 공공기관...지정 기준 개선해야(아시아경제)" 주제의 보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조금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주요 변경 사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인 점입니다. 이 조정에 따라, 기존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례 등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 202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