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청렴사회와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로드맵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3대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계획은 청렴 사회 확립,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권익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추진 사항: 주요 내용 정리

1.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추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부패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 체육유관단체와 같이 채용 비리가 잦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합니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 규정 컨설팅을 병행해 공정 채용의 기준을 정립하고,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3. 이해충돌방지법 정비
•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쪽방촌 주민, 자립준비청년,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장 방문과 순회 상담을 통해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입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합니다.
• 연간 100회 이상 운영되며,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3. 불편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 불법 주정차 차량, 친환경차 충전구역 등 생활 속 불편 요인을 적극 해결합니다.
• 집단민원을 발굴해 장기적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시스템 강화

1. 공직사회 부패 근절
•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된 사항은 환수 권고 및 엄정 제재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합니다.
• 공직사회의 갑질,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관행을 강도 높게 점검해 부패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2. 국제적 반부패 협력 강화
• 7월에 열릴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주관해, 글로벌 반부패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3. 신고자 보호 강화
• 법령 간 보호 수준을 통일하고, 신고자를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신고 후에도 보호조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소통 및 권익구제 강화

1. 국민권익 플랫폼 확대
• 통합콜센터와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2.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 6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고 처리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3. 민원 빅데이터 분석
•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성범죄, 약물운전 단속 강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 저출생, 양극화 해소,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기대 효과

1. 공정 채용과 청렴 문화 확산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자리 잡아 국민 신뢰가 향상됩니다.
2. 취약계층과 민생 보호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3.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익구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4.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반부패 대화와 청렴도 개선 노력으로 국제적 위상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의 변화와 노력을 지켜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