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Job] 공공기관 임금체계, 직무급제의 성공을 위한 과제와 해결책(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유은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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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유은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펴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을 기반으로 작성된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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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지만, 여전히 근속연수 중심의 연공서열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며 직무급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 HR 관점에서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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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현주소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 근속연수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 강도가 더 높고 지속적입니다.
• 민간 부문: 근속 초기에는 연공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 효과로 전환.
• 공공 부문: 근속 초기부터 강한 연공 효과가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이는 공공기관의 근속연수 기반 임금체계가 민간보다 더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직무급제 도입의 장애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무급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제도와 직무급제 간 부조화
순환근무제가 일반화된 공공기관에서는 배치 및 이동 기준이 직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음. 승급·승진도 여전히 근속연수 중심이라 임금체계 개편만으로는 한계.
2. 노동조합의 반대
노동조합은 직무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 차등 및 하락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
3. 직무 및 임금 정보의 부재
직무에 따른 난이도와 책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

3️⃣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

직무급제는 단순히 임금체계의 변화가 아닌,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성과 중심 문화 조성: 직무 난이도와 책임을 기준으로 보상하면 조직의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
직무 전문성 강화: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 전문성이 보상의 기준이 되면 직원들의 성장 동기를 유발.
인재 유치 및 유지: 공정한 보상 체계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

4️⃣HR 관점에서의 해결책

직무급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HR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중심 인사관리 실현
순환근무제 개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와 이동 기준 재설정.
승진 기준 개편: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변경.
2. 노동조합과의 협력
이해 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단계적 도입: 초기에는 직무가산급 등 부분 도입 후 점진적 확대.
3. 직무 표준화 및 정보 제공
직무 난이도, 책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무 평가 기준 수립.
임금 정보의 투명성 확보: 직무와 보상 간 연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도입.

5️⃣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제 도입 실적 점검 및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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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맺음말

직무급제는 단순한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 HR 담당자는 직무급제의 정착을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과 문화 전반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