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정권 중반부에 나타나는 현상 대통령제의 한계: 공무원 무기력과 정책 혼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권 중반부에 나타나는 공직 사회의 무기력과 정책 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요 개혁 과제를 기피하고, 부처 간 조율 실패로 정책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책 기피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는 내부에서조차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의료 개혁: 복지부 공무원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떠나려 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려는 ‘전화 공포증’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업부 공무원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해당 부서로의 배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질까 두렵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에 만연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부처 간 엇박자와 정책 혼선

대통령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각 부처의 독립성이 강해 부처 간 협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윤 정부에서도 정책 충돌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장려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판매 장려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는 대출 억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토부는 정책대출 확대를 밀어붙이며 대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타나는 공직 사회의 무기력은 권력 집중과 책임 전가에서 기인합니다.

1. 정권 중반의 동력 상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2. 부처 간 협력 부재: 각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조율이 어렵습니다.

3. 보여주기식 정책: 실질적 성과가 부족한 대신, 행사와 MOU 같은 보여주기식 업무가 늘어나는 문제도 드러납니다.

해결 방안은?

명지대 최현선 교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조타수를 잃고 방황하는 선박과 같다”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와 협력: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처 간 협력 강화: 대통령제 하에서도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책임 전가 방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이 다시금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 위기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혼란을 막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