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발표 보도자료(국무조정실, 24.10.10) : 적극 행정 제도사례 참고자료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4.9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8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9.23(월)~10.4(금)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5,037명 참여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선

기존 문제: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온라인 시스템도 복잡하여 불편.
개선 내용: 정부24에서 반려견 등록정보를 쉽게 변경 가능, 구청 방문 없이 신고 가능.
효과: 시간 절약과 행정 편의성 증대.

2. 낚시어선 승선 신고 방식 개선

기존 문제: 승객명부를 수기로 작성해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개선 내용: QR코드 및 URL을 통한 승선신고 도입, 동해안 항구에서 시범 운영.
효과: 명부 관리 효율성 증가, 편리성 향상.

3.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문제: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허가 신청에 시간이 소요되며, 출국 당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내용: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즉시 온라인에서 허가 처리 가능.
효과: 즉시 처리로 시간 절약 및 편의성 향상.

4. 조달계약 인지세 판단기준 명확화

기존 문제: 도급계약과 공급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불필요한 인지세 부과.
개선 내용: 명확한 기준 마련,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중단.
효과: 연간 약 30억 원의 인지세 절감.

5. 불법추심 피해 구제 확대

기존 문제: 채무당사자만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은 지원 불가.
개선 내용: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에게도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효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발표 보도자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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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1위)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 (2위)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 (3위)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 (4위)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5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제1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
▲ (2위)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개선
▲ (3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
▲ (4위)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대사관ㆍ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
▲ (5위) 학력ㆍ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ㆍ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