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브리핑] 2024년 10월 31일(목)

["외로움은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때 엄습한다."(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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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전쟁' 돌입…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충돌 예고

국회가 이번 주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에는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 89곳, 생활인구는 350만명↑…인당 11.5만원 카드사용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2분기 생활인구가 1분기보다 약 350만명 증가한 2천850만 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해 30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에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해 산정한 인구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정보를 올해부터 산정하고 있다. 산정 결과 올해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850만 명으로, 1분기인 3월보다 350만 명가량 늘었다.

📘"고금리에 차 안 산다"…1∼3분기 신차 등록 대수 11년 만에 최소

올해 1∼3분기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올해 연간 국내 신차 등록 대수도 2013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0만9천1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3년 1∼3분기 117만5천1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폭염·폭우에 가을무 재배면적 역대 최소…배추도 5년만에 최소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무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6천207㏊)보다 1천205㏊(19.4%) 감소한 5천3㏊(헥타르·1㏊=1만㎡)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공무원노조 "퇴직후 바로 연금 받지 못해 소득공백"…헌법소원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보험관련 소식✨

📝순손실만 800억 ↑…미니보험 인기에도 만성 적자 시달리는 디지털보험사

보험사들이 당기순이익을 확대하며 호실적을 기록하는 반면, 디지털보험사들은 적자 폭이 심화되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객을 확보했지만, 실적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미니보험사 제도마저 규제와 운영부담으로 인해 시장 진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3분기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4년만에 보험료 오르나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익이 지난 3분기 들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 최근 3년 동안 인하됐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익이 급감하고 있는 배경에는 손해율 상승이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지난 3분기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로 지난 2분기(79.0%)와 비교해 6.1%포인트(p) 올랐다.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등 자동차 사고가 늘며 손해율도 뛰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대통령실 "우크라, 이번 주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첫 구속에…韓기업·교민 불안감↑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작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올해 5월 A씨를 구속했다. 한국인이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작년 7월부터 시행)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전국 학교 절반가량,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11월1일부터 종로 북촌 한옥밀집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시사상식✨

🔎갭투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갭투자는 보통 매매와 전세의 가격차가 적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만 더욱 올라 깡통전세로 전락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