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2024년 10월 30일(수)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나 날 대신해 해줄 수 없다."(캐롤 버넷)]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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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744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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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종가기준)

🚗휘발유 :  1600원 / 🚕경유 :  1428원
(※리터당, 전일 한국석유공사 기준)

📕한은 총재 "경기침체 아냐…재정 통한 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로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비트코인, 4개월만에 7만달러선 탈환…美대선판 타고 껑충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여만에 7만 달러선을 탈환했다. 28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15분(서부 시간 3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7만124달러(9천701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9월 서울 원룸 월세 평균 73만원에 계약…전월 대비 2.6% 상승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월세 거래가격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3만원(보증금 1천만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2만원(2.6%)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천388만원으로 전월에 비해 76만원(0.4%) 올랐다.

📗한해 전기요금만 5천800억원, 3년새 58%↑…코레일 "제도 개선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운행에 따라 부담하는 전기 요금이 지난 3년새 50% 이상 늘어 연간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열차 운행량이 늘지 않았지만, 코레일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가 거듭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업계에서는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 운영기관에 일반 산업체와는 다른 별도 요금 체계를 신설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통위원들 "물가 안정 속 내수 부진…기준금리 낮출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면서, 내수 등 경기 부진과 물가 안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우려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험관련 소식✨

📝尹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개팔자 상팔자 시대…이런 보험까지 나왔다

항공기가 지연될 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출시된 상품으로 보인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새로운 해외 여행보험 담보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추가비용 담보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이 담보를 선택하면 항공편의 지연 또는 결항으로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반려견(묘)을 맡긴 위탁 돌봄서비스나 펫시터 서비스 추가 비용을 여행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1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준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中 반간첩법은 어떤 내용…한국인 첫 구속에 우려 고조

중국에서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중국 매체와 한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으며,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이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잇단 요구에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전향적 검토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가족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는 청년에 도움의 손길 나눠야"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병든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한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사상식✨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매도한 뒤 재매수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