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새 바람’ 예고! : ESG 강화·맞춤형 평가 도입되나?, 2024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변화와 핵심 포인트를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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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중심의 새로운 평가 기준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의 강화' 가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평가 항목이었던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소 완화되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책무가 다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도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춰 경영평가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반영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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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면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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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평가’의 확대도 주목 포인트!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배점 조정의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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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요약

이번에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탁월(S) 등급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임 차관님은 S등급은 모든 항목에서 완벽해야 부여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당 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디지털전환 등 전략과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재무성과 지표가 낮아져 A에서 양호(B) 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관리가 공공기관 평가의 중요한 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년도 미흡(D)에서 양호(B)로 두 단계나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무성과와 상생협력 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악화되어 보통(C) 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한전KPS였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B등급을 받았는데, 정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평가 차등을 두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한 인과관계는 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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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코멘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SG,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같은 환경 분야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점수 받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속가능 경영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