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NEWS】 2024년 9월 27일(금)

오늘의 아침뉴스 입니다.🌞

["군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소인은 그릇이 비슷한 사람끼리 다투며 지낸다."(공자)]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코스피: 2671   +2.90%
✔코스닥: 779   +2.62%

💰미국:   1324원/1달러  
💰일본:   916원/100엔
(※전일 종가기준)

🚗휘발유 :  1595원 / 🚕경유 :  1429원
(※리터당, 전일 한국석유공사 기준)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증수술 수가 800여개 인상' 경증 줄이는 상급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첨단·고급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 만든다…청년비자도 신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장용성 금통위원 "정부 집값·가계대출 대책, 점차 효과 낼 것"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거시 건전성 정책을 확대한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 수능 통합사회·과학 문항 첫 공개…"융합적 사고 평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의 예시문항이 처음 공개됐다. 하나의 문항에 여러 사회·과학의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을 반영해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26일 발표했다.

📘尹대통령, 'AI 국가 총력전' 선포…"2027년까지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식이 열린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보험관련 소식✨

📝대형 손해·생명보험사,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 착수

보험사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2025년 7월)이 다가오면서 대형 손보사와 생보사들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회계법인과 로펌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합류해 컨설팅 및 법률 자문·리스크 관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보는 KPMG·법무법인 광장, KB손보는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선…가격체계 손본다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다. 비교·추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간 상이했던 보험료가 같아지고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워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이후 될 수도"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美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0%…잠정치와 동일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배추 평균 소매가 9천500원 넘어…중국산 16t 국내 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공행진하는 배춧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t(톤)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지난 2010년(162t), 2011년(1천811t), 2012년(659t), 2022년(1천507t)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최고 0.20%P 인상

우리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0%포인트(P) 높인다.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에 대해△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올린다. 이외 △변동금리 6개월·5년, 고정혼합 3년·5년, CD(양도성예금증서), 5년 변동 아담대는 0.20%P 금리를 인상한다.

✨시사상식✨

🔎탄소 손자국

탄소 손자국은 특정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간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제품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했으나, 제품 생산의 밸류체인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전반적은 탄소 배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탄소 손자국은 특정 제품의 밸류체인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제품의 사용 결과로 나타난 탄소 배출량 감소를 뜻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탄소 발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